'역대급 신용사면' … 카드업계, 신규 고객 늘지만 건전성은 '빨간불'

정부가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를 상환하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업계는 고위험 차주 관리가 어려워지고 연체율과 대손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0일부터 성실 상환 연체 채무자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324만명이다.

이 가운데 272만명은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곧바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다음달 30일부터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다섯 번째 신용사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2000만 원 이하·52만명)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전체 채무액은 약 17조 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업계는 신용사면으로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하면서도, 연체율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신용사면 당시에도 약 2만6000명이 새로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점수가 회복된 소비자가 대출이나 카드론을 다시 이용할 경우, 이미 연체율이 높은 카드사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 특히 차주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인 만큼 재대출과 연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건전성 악화를 넘어 업계 전반의 유동성 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악화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의 실질 연체율(대환대출 포함 1개월 이상 연체)은 평균 1.93%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경기 악화로 인한 취약차주 증가 등이 겹치며 대손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 등 주요 6개 카드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1% 감소한 1조1153억 원을 기록했다.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 6월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에 카드론이 포함되면서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 신용판매 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의존해온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주요 수익원마저 제약을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도 겹친다.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8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은 빚을 모두 탕감받게 된다. 매입 대상 채권 가운데 카드사 보유 비중이 대부업 다음으로 많은 카드업계의 분담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도 부담이다.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낸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로 오르게 된다. 업계는 교육세율 인상으로 카드사들이 떠안을 부담이 연간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주 교육세율 인상을 막기 위한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사면으로 신규 고객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연체 이력이 사라지면 취약 차주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이며 "비우호적 영업환경 속에서 추가 비용 부담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