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화순 폐광지역에 암치료센터 등 7개 사업 '예타 통과'

삼척·태백·화순 경제진흥사업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조사 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7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3개 조기폐광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우선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고정형·회전형 치료실 각 1개), 올(All) 케어센터(80병상)등을 구축해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산업전환 모색에 나선다. 

태백은 석탄 운송 철도 인프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국내 최초의 청정메탄올 제조시설(연 2만2000톤)을 조성하고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청정메탄올·광물 물류시설 등을 구축해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에 나선다. 

화순은 폐광산 부지를 활용해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지역특화산업(의료·식료품) 관련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농산물 재배로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거제시 상문동~통영시 용남면 구간 20.9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강화하고 옥포·죽도 국가 산업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 전남 완도에 해양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 비수도권 경찰공무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 등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신대동여지도 구축 등 총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 지하고속도로(4차로)를 신설해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수원~과천간 고속도로(4차로)를 신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은 연계구간(10~12차로)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구간을 8→10차로로 확장하는 것이다.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은 인천시 북구 남북축 간선도로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인근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 4차로 도로(2.9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도매시장을 현대화해 풀필먼트, 콜드체인 등 선진 유통 시스템 구축과 노후화된 시설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아르코 예술 극장 리모델링 사업은 1981년 개관한 서울시 종로구의 공연예술 전문극장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춘 기술융합적 공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수요 확대 및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에 대응해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임 차관은 "혁신경제 실현, 문화강국 달성, 획기적 물류 개선 등 구조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국가전략산업 육성,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촉매제로 기능해야 될 시점"이라며 "SOC 예타 기준 상향, 예타대상 간소화 등 예타제도 혁신도 하반기 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