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대재해 원청 책임 강조 … "일반 기업은 오너가 책임"대통령·국토부 책임론 확산 … "코레일 지분 100% 정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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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해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어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오전 10시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작업자들은 총 7명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1명,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 6명인데 해당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이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은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했는데 이번 사고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라고 질의했다.우 의원의 이번 질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공기업인 코레일 사고에 대해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소재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원청 책임을 강화할 방안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에 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우 의원은 "일반 기업은 오너가 (산재) 책임을 지는데 코레일 오너는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라고 재차 질의했다.김 장관은 "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대통령이) 안전한 철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