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빵점' 마사회장이 아직도… 20여 기관장들 文정부 때 '알박기'로 3개 정권에 걸쳐 연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공공기관장에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해야하는 정부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마사회를 비롯한 일부 알박기 기관장들은 각종 비위로 물의를 빚었던 만큼 '문재인·윤석열·이재명' 3대 정부에 걸쳐 부적절하게 호의호식하고 있단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임명돼 3년 임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억(億)단위 연봉을 받는 기관장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장이 3대 정부에 걸쳐 재임하는 현상이 나타난 주요 이유로는 문 정부가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많이 한 것과 윤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임기보다 짧은 2년11개월 만에 파면된 것 등이 지목된다.

특히 문 정부 당시엔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문 정부는 과거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기관장 59명을 무더기로 임명했다. 이에 윤 정부 출범 7개월이 넘도록 공공기관 간부직의 86%가 문 정부 인사였다.  

문 정부 알박기 대표적 사례로는 정기환 마사회 회장이 꼽힌다. 그는 좌성향인 가톨릭농민회 출신으로 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올해 2월부로 마사회장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반년이 지난 현재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회장은 2022년 2월 취임 이후 3년 5개월 동안 경영평가 등급 하락, 상임감사 시절의 '황제 승마' 논란 등으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특히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선 전년도 경영 등급이 하락했음에도 회장과 임원을 비롯한 직원 성과급이 전년 대비 13배 이상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 2022년 2월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도 문 정부의 대표적 알박기 사례 중 하나다. 대표적인 환경운동가 출신인 김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다. 그는 윤 정부 들어서도 사퇴를 거부하고, 임기가 반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이사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사들이 정부기관장에 자리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전 정부의 '보은 인사' 대상자들이 여전히 자리를 꿰차면서 정부기관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부의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맞닿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들은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꼽는다. 대통령실과 전문가들이 일정한 시스템에 따라 기관장 등을 차례로 임명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다른 정책에 중점을 두다보니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지고 있단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의 불명확한 인사권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게 하기 위해 한국판 '플럼북(Plum Book)'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끝날 때마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숫자와 임기 등을 일종의 책자로 만들어 문서화한다. 

이 평론가는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도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어렵다면 새로 구축해 조속한 인사 임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