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 내 반덤핑팀 신설 … "불공정 무역 대응"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1일 세제실 내 반덤핑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반덤핑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저치는 21년 4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건, 2025년 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이달까지 OPP필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석유수지,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중국산 탄소강 후판 등 8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고 무역위원회에서 현재 7건을 조사 중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고자 최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