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이어 상생페이백까지 … 카드사, 소비진작 명분 앞에 속앓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카드 사용액의 증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되지만, 카드업계는 또다시 정책 집행 수단으로 동원되는 데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낮은 수수료율에 비해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9월부터 11월까지 민생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환급 한도는 월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이며, 지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지급된 상품권은 전국 약 13만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원·약국은 물론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형 슈퍼마켓·제과점도 포함돼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사용처가 확대됐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되며,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 최대 10장이 지급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계는 소비 진작 명분을 앞세운 정책 특성상 정면으로 반발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용처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집중돼 수익은 미미한 반면, 인프라 구축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신청·사용 실적 전달을 위한 전산 시스템에 수억원을 투입했고, 지원금 소진자 대상 25억원 규모의 추가 쿠폰 이벤트 비용도 자체 부담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민생쿠폰 1차 신청자는  4893만명으로, 전 국민(5060만명)의 96.7%에 달했다. 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3405만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에도 소비쿠폰 사용처가 지난 2021년 재난지원금과 달리 영세·중소가맹점에 한정돼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 수수료율을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은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 수준에 불과하다. 3~5억원 가맹점(27만8000개)도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5%가 적용된다.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조차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로 신용판매 손익분기점인 1.5%에 못 미쳐 사실상 역마진 구조다.

한편, 올 상반기 6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1조115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625억원) 대비 18%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중심이라 수수료 수익이 크지 않아, 카드 결제액이 늘어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