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논란에 주가 급락… 구윤철 "투자자 마음 상처 받았다면 송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논란에 대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마 복합적으로(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며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올해 0.9% 저성장은 계엄에 따른 상반기 부진에 기인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성장률 측면에서는 작년에 계엄이라는 상황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말에 계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분기까지 합쳐도 0.2% 성장에 불과했다"며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1% 중반대가 예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최근에 소비자심리지수가 110을 넘어섰다"며 "이게 4년 1개월 만에 최고의 심리 회복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민생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