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현판 제거 … 출범 3년만에 조직 사라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현판이 26일 내려가면서 조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신설한 조직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3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2층에서 경찰국 사무실의 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등이 이날 시행되면서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다. 개정령에는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이 폐지되면서 경찰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인력은 원대 복귀했다. 경찰국에서 근무해온 행안부 공무원들도 자치분권제도과로 복귀했다. 

마지막 경찰국장인 남제현 치안감은 부임 6개월 만에 국장 자리를 비우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경찰국 폐지는 권력 분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서, 대통령의 약속이자 행안부 장관인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의 문제에서부터 부당한 인사 처벌, 내란 사태에서 경찰국의 역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