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사도 공공건축 설계심사에 참여 …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조달청이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에 민간 건축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혁신방안은 △심사위원 다양화 △심사위원 이력 관리 강화 △심사 과정 공개 확대 등을 통한 설계 공모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골자로 한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 우선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심사의 불공정 우려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과 조달청 자체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조달청은 공모 당선 경력이 있는 민간 건축사의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실무 중심의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심사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심사위원의 공정성·전문성·성실성 검증을 위해서 조달청 평가 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위원 평가 이력 관리를 신규 시행하고, 참여업체가 심사위원을 평가하는 역 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심사 과정의 자료공개 범위를 확대해 설계 공모 과정의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 안전 대책과 관련해 설계 공모 심사 항목 중 각각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 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해 평가함으로써 설계 초기 단계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수준 높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시장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