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등과 같이 관세 15% 부과 … 가격 경쟁력 약화
  •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 18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합의된 15%에서 12.5%로 인하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앞선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관세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를 적용 받은 만큼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인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 부과를 적용받을 예정이라 기존의 경쟁력 우위가 크게 약화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자동차 품목 관세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방미한 정부 관계자들이 자동차관세 인하를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측은 기존 15%로 합의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그들(한국)은 해결됐다"면서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