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연합회 조사… 35.6% 부정 평가쟁의행위 손배조항 부정적 반응 47% 달해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도 부정 >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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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은 한국에 대한 투자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바 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