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폐수' 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509억→1761억 늘려 부과

HD현대오일뱅크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해 환경부로부터 176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당초 환경부가 부과했던 과징금보다 252억원이 더 늘었다. 

환경부는 28일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1509억원이던 과징금 액수가 252억원 늘면서 1761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환경 관련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현대오일뱅크 측이 불법 배출한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 받고,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그대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고 봤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25일 환경부에 이같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환경부는 애초에 269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현대오일뱅크의 자진 신고 및 감면 신청을 참작해 1509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다각 결국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1심)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번에 총 1761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 결정에서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의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며 "아직 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지역사회의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됐다. 

지난 2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당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는 등 전·현직 임직원이 실형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