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1%↑ … 2029년까지 연평균 5.5% 증가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 51.6%, 2029년엔 58%나랏빚 내년에만 142조↑… 2029년 1789조로 대폭 확대건국 이래 쌓인 전체 나랏빚의 절반이 文·李 정부서 발생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2년 8월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4조7000억원 늘리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첫 50%를 넘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9년까지 나랏빚이 1789조원으로 대폭 오르며 정부 수립 이후 80여 년간 쌓인 빚의 절반 이상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10년간 쌓아 올리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난다. 2029년까지 본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5% 늘어나며 4년 후 예산은 834조70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142원가량 늘어나고, 이재명 정부 5년간 총 516조원 올라 나랏빚은 약 1789조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향후 5년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4.3%인 데 반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5.5%에 달한다는 점이 있다. 

    현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이 높은 구조라 110조원에 달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되며 내년에만 총 36조원가량 국채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적자 국채가 늘어나면서 2029년도에는 44조원 수준의 국채 이자 비용이 생겨 나라살림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단과 만나 "우리 재정 적자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매년 예산을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예년보다 더 많이 하고, 그 여력을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연도별로 보면 △2026년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으로 정부 재정준칙(3%)을 이미 웃돌 거란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 수립 이후 80여 년간 쌓인 빚의 절반 이상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10년간 쌓아 올리게 된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는데, 향후 이재명 정부 5년간 516조원이 늘어 나랏빚은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100조원 이상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흐름에서 올해까지 50%를 밑돌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만 51.6%에 다다르고, 2029년엔 58%까지 치솟으며 매년 '사상 최대'를 갱신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여건에 따라 재정 추가집행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인 나랏빚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변수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이은 2차 돈풀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회 중기계획을 살펴보면 총지출이 연평균 5.5%를 넘어선 것은 5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 발표한 수치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지만, 현 정부의 확장정책 기조에 따라 나랏빚이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단 얘기다.

    더구나 이번 재정 운용계획에서 언급된 성장 선순환 구조는 10조1000억원 규모 인공지능(AI) 투자의 성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투자에 따른 국세 환원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에 따른 적응을 못 할 경우에는 사실 재정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자를 안 한다면 직무 유기라서 리스크가 있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기술 혁신 흐름에 따라 AI 투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과도한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내세워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린 269조1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구상하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미래 기술과 기업 투자에 집중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