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인상률, 공무원 인기 하락 '반전카드' 될지는 미지수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과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수당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과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수당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인상률로,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고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를 기록한 뒤 2018년 2.6%, 2019년 1.5%, 2020년 2.8%로 등락을 거듭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에는 0.9%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공직 인기 하락과 사기 저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까지 민간 기업 임금의 90% 수준이던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83.9% 수준까지 떨어졌다.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올해 연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이다.

    '박봉'에 공직사회를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등 최근 공무원의 인기는 점차 하락 추세인데 3%대 보수 인상률로 시들시들해진 인기를 반전시킬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번 3.5% 인상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민간 임금 수준과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7급·9급 일반직 공무원(경찰·소방·군무원 포함) 시험을 준비하는 20~34세 청년은 1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31만3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