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증가증권거래세율 인상으로 증권거래세 39.5% 급증조세지출 첫 80조 돌파… 4년 만에 법정한도 준수
  •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연합뉴스
    ▲ 2026년 국세수입 예산안 ⓒ연합뉴스
    내년 국세수입 규모가 올해 대비 약 5% 증가한 390조원을 넘어선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민간 소비와 기업 실적 개선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가 반영되면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3대 세목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세수는 390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8조2000억원(4.9%) 늘어난 규모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상 전망치(400조4000억원)보다는 10조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모두 올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내년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올해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소득세는 13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3000억원(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합소득세는 6000억원(2.6%) 늘고, 근로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확대에 따라 3조7000억원(5.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는 건설투자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1조1000억원(5.7%)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이자소득세는 3000억원(4.8%) 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내수 회복에 따라 3조2457억원(3.9%) 증가한 86조57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도 올해 대비 각각 1조5726억원(10.2%), 1조5299억원(39.8%), 6307억원(7.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세도 금융회사 교육세율 인상분이 내년도 실적에 따라 2027년부터 반영되면서 올해는 6668억원(11.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올해로 3년째 세수 결손이 확정되면서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을 372조1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줄였다. 

    내년에도 내수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호조 등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이 반영되면서 세수 예상치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은 내년 80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올해(76조5000억원·전망치)보다 4조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처음 80조원을 넘는 것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공제 등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내년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6.1%로 법정한도인 1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재부 전망대로라면 내년 국세감면율은 4년 만에 법정한도를 밑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