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어쩌나 … "2050년 되면 지출이 수입의 2.8배, 206조원 적자"

국민연금 지출이 오는 2050년에는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일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총수입이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원에서 322조2천억원(수입의 2.8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700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2025년 적자 규모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0년 168조3000억원으로 추산했고,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195조4000억원으로 각각 추산한 바 있다. 

연구진은 올해 2194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출생 영향으로 2050년엔 1549만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5000명에서 2050년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는 봤다.

2050년이면 건강보험도 44조6000억원 규모 적자를 예고했다. 건강보험 총수익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조7000억원에서 2050년 90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같은기간 지출은 16조4000억원에서 138조2000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도 2025년 11조5000억원에서 2050년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