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중 14.3% 차지…정비예산 감소2022년 4054억원→올해 1789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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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5년만에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연식 30년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13만7891가구로 2020년 1만1906가구대비 11배이상 증가했다.공공임대주택중 노후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1.4%에서 14.3%로 뛰었다.노후 공공임대주택이 크게 늘었지만 관리·정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해당예산은 2022년 4054억원에서 2023년 1513억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올해도 178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노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은 배수관·보일러 등 설비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과 낡은 계단, 잦은 승강기 고장 등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안 의원은 "고령층·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급증해 실질적인 거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비지원 단가 현실화와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