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50% 관세 폭탄' 충격 심화… 'K-스틸법' 통과에 촉각

철강업계가 ‘50% 관세 폭탄’ 여파로 대미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우리 철강의 수출길이 갈수록 좁아지는 가운데, 업계 지원책을 담은 ‘K-스틸법’은 8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9월로 넘어왔다. 철강업계의 위기 심화 속에서 정치권의 속도감 있는 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4% 감소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584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철강업종은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웃지 못했다.

실제 5월 철강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 대비 12.4% 줄었고 6월 철강 수출액은 23억5000만 달러로 8.2% 감소했다. 7월 수출은 27억2000만 달러로 올 들어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지만, 역시 전년보다는 3% 줄었다. 글로벌 시황 둔화가 지속된 가운데 철강사들이 단가를 낮춰 수출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이 1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급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7월 대미 철강 수출이 전년보다 25.9% 줄었고 이는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라 밝혔는데, 지난달 감소폭을 더 확대한 모습이다. 철강을 비롯한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력 수출이 줄면서 대미 전체 수출도 12% 감소한 8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업계의 관세 충격이 수치로 현실화하며 피해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 관세율을 50%로 올렸다. 지난달 15%의 상호관세가 발효됐지만, 철강은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급기야 기존 615종의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407개가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 1000종이 넘는 상품이 50%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K-스틸법’이 철강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4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달로 넘어온 상태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탈탄소 철강기술을 ‘녹색철강기술’로 지정,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드는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과 함께 녹색 철강 특구를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예타 면제·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이 공급과잉 사태를 맞은 철강업계의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철강사들이 사업재편을 위해 다른 기업과 공동행위를 할 때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 ‘담합’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져 인수합병(M&A), 설비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철강업계는 K-스틸법의 신속한 추진으로 철강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스틸법 중심 저탄소·스마트 제조 기반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여러 세제 혜택과 지원을 통해 철강사들의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은 오는 12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K-스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을 논의한다. 국회철강포럼은 9월 정기국회에서 K-스틸법이 통과되도록 각 소위와 관련 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