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6년 만에 노사정 대화 참여 … 대화 기구는 '노사정위' 아닌 '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지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다만 이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 만들어지는 국회 주도의 기구로 참여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안을 찬반 투표에 부쳤다. 투표에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며 사회적 대화 참여가 확정됐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끄는 노사정 협의 기구다. 지금껏 노사정 대화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통령 직속 공식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진행됐는데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우 의장이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에서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 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며 "사회적 의제 해결과 노동권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 대타협 결과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민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화 기구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강경파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 노사정위가 경사노위로 바뀌고 노사정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반발해 복귀가 또 무산됐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가동은 완전히 멈췄고, 정상 운영이 쉽진 않을 거란 분위기 속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 기구가 경사노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의 장이 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입법 기관인 국회에 마련된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합의된 안이 정책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기구에 참여하는 배경이며, 급진적 노동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국회 주도의 대화 기구를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친노동 정책 마련에 힘을 싣는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