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김윤덕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화 목표"
  •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환 기자
    정부가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신규 착공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을 공공택지 공급과 도심내 노후단지 및 유휴부지 활용, 1기신도시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확대 등 방안을 총망라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LH가 직접 시행했을 때 공급량, 공급속도 측면에서 어느정도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나.

    "일단 LH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그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물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하고 비교해본다면 현재 정부가 매입확약 등을 추진해 민간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조취를 취하고 있지만 시장 경기가 안좋아지면 민간 건설사가 소극적으로 될 수있는 우려가 있다.

    반면 LH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에서 LH가 시행을 맡으면 속도라든가 물량 측면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LH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어 양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내용도 빨리 준비할 계획이다."

    -LH 직접 시행 주택 유형 및 품질 방안은.

    "직접 시행 물량 중에는 민간 도급형 참여사업도 있어 다양한 브랜드와 설계로 품질을 차별화할 수 있다. 85㎡초과 중산층용 임대주택 등 다양한 규모와 유형 공급이 가능하며, 신속주택공급·정책개혁위원회에서 해당 세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8.8 대책'에선 그린벨트 해제로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로 공급물량 늘리겠다고도 했는데.

    "8·8대책에서 언급했던 총 8만가구 공급계획중 현재 5만가구는 진행중이다. 그외 추가해서 진행할 3만가구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말 안에 3만가구에 대한 공급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경우 현재 공공 도심복합개발에서 용적률을 1.4배,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은 1.3배까지 올리는 것으로 돼있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해당 문제를 공론화 시켜서 결정할 예정으로 돼 있다.

    -LH가 공급을 집중하다보니 임대 위주로 공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 주도로 하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공급은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이지 공공임대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면 공공임대도 있겠고 또 공공분양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이고 또 시장 수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떤 시장 수요를 잘 반영해 공급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대책으로 안정 효과가 어느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일단 정부는 오름세가 꺾이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투기적인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주거시장이 이런 상태로 좀 지속적으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시는 양질의 주택들이 원하는 만큼 잘 공급되고 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