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50년엔 최대 연120조 필요 … 국책연구기관의 무서운 경고 나왔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25년 뒤인 2050년에는 최대 1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로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2050년까지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첫 번째는 현재처럼 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필요 예산은 올해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두 번째 시나리오다. 노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연동해 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50년 재정 소요는 120조3000억원으로 폭증한다. 단순 물가 연동 방식 대비 1.8배에 이르는 규모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정 부담의 증가 원인으로 노인 인구 급증을 꼽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1.79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늘어난다. 수급자가 늘어나는데다 1인당 지급액까지 상승하면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월 20만원 수준으로 도입됐으나 제도 개선을 거치면서 지난해 약33만5000원까지 인상됐다.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효과도 컸지만 정부예산은 2020년 13조원대에서 4년 만에 20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25년은 그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