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실 6만가구 육박 … 5년새 135% 늘었다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10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 주택 가구수는 올해 7월 기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0년 2만4820가구 대비 135% 증가한 규모다. 

미임대비율은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4.3% △2025년 5.2%로 매년 증가세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확대해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세웠다는 점이다. 

앞서 9·7대책을 통해 정부는 서울 주요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LH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지역에서 상당수 공실로 남아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고민해봐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특히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의 원인이 '수급 미스매치'에 있다고 봤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공급량 목표에 집착하다 수요가 없거나 많지 않은 지역·면적을 공급한 것이 공실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지역의 공실 문제는 공급 규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와의 입지·조건 등 미스매치로 인한 것이며 이는 공급 축소보다는 수요 맞춤형 개선과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며 "임대주택 미임대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조건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