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역대 세번째' 규모에 나랏빚 1240조 돌파… 확장재정 경고음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7월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늘어났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4조5000억원, 9조원 늘어난 반면 부가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늘어났고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3조원 증가한 442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적자폭이 확대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다. 전년 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2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21조원이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금리 변동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단기 금리는 하락한 반면 장기 금리는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월말 2.460%에서 8월 말 2.426%로 하락했고 10년물 금리는 7월 말 2.785%에서 2.815%로 상승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6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2.3%, 개인투자용 국채(8800억원) 포함 시 166조9000억원이다. 

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조5000억원 순유입됐다. 보유 비중은 23.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