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방미 출국 … 관세협상 후속협의·비자 해결 요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투자기업의 비자 쿼터 확대 등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다시 방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현지시간)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문서화되지 않았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최근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6일부터 15%로 낮아진다. 이는 미일 무역 합의 약 두 달 만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가 한국차에 관세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3백여명 체포 및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상 채널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