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서 해수부 제외에 전재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해수부 복수차관 신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관 등이 배제된 것을 두고 "부산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역할, 조직, 예산, 인력 등이 강화되고 재편될 것으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했다.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인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은 공약을 담아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큰 일을 한다고 첫걸음부터 보폭을 넓혔다가는 입구도 못가고 지쳐 나가 떨어지거나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에 제대로 이전해서 안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건설은) 이재명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국가 중요 성장 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수도 기능 약화 우려를 두고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꾸자는 취지인데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환경부 등 부처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일관되게 흔들림없이 추진 중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해사법원 설치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도 밝혔다. 

전 장관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8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회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3년 이내에 청사를 짓고 판사 배정을 거쳐 3년 뒤 구체적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며 "구체적인 해사사건이 해사법원서 법리 다툼을 벌이는 것은 해사법원 둘러싼 것의 1%도 안 된다. 해사사건이 터지면 피해산정 등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해수부가 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해사법원 설치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 장관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은행이 아닌 공사 방식으로 추진한다"면서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해수부가 적극 나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없는 시장을 만들어 진흥 노력을 기울이고 발굴 기업을 육성·매칭하는 브릿지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책 추진 구상도 설명했다. 전 장관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준비는 제가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며  "차관 중심으로 운영해온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를 장관인 제가 직접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어 "북극항로 위원회도 설치해야 하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총리 직속으로 할 지 논의 중"이라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해수부 내에 응당 뒷받침할 북극항로 추진 본부가 만들어져야 하고, 범부처 조직으로 해수부 내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 내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극항로 취항과 관련해선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 쇄빙, 내빙 기능을 가진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척당 110억원을 지원한다"며 "운항 시 친환경 선박이 투입될텐데 얼음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는 선박들은 2030년에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전 장관은 "HMM 본사의 부산 이전 문제, 지배구조 관련 문제 등이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히 해운선사 하나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선사로서 해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매각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행정고시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운영지원과장에 인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해 비고시 출신을 임명했다. 이와 관련, 전 장관은 "조직활력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면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부처에서 특별승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아는데 해수부가 나서서 특별승진 케이스를 도입해 생동감 있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