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를 통제해야"…집값 과열시 추가대책 시사토허구역 추가 지정·공정시장가액비율 복원 등 거론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수요 억제와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향후 추가 규제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허구역 추가 지정,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 등 추가 규제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수요를 부동산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올려왔다"며 "젊은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발언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6·27대출규제와 9·7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수요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취임 3주만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이하로 제한하는 6·27대출규제를 발표했고 이달에는 수도권 135만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9·7공급대책을 내놨다. 수도권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억제 카드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등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토허구는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금지된다.

    앞서 9·7공급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규제책이 포함된 것도 향후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도 당국이 꾸준히 검토해온 규제다. 금융위는 9.7대책 발표당시 "전세대출에 대한 DSR 도입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60%로 하향됐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식도 직접적인 증세 없이 조세 효과를 내는 수요관리 카드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집값과 관련해선 "부동산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해선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측면이 있는데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