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논란' 李정부 첫 교육장관 최교진 취임 … 고교학점제·서울대 10개 '숙제'

정치 편향과 막말, 북한 옹호, 음주 운전, 논문 표절로 물의를 일으킨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온갖 논란 끝에 교육부 장관에 공식 취임했다. 교육 현안인 고교학점제 제도 개선과 정부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취임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 현안으로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지방대학 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부터 8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과목 최소 성취수준(3분의 2이상 출석, 학업성취도 40% 이상) 보장 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가 가장 크다. 

학생들은 진로나 적성 대신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첫 제도 시행으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고교학점제 과목 컨설팅을 받는 데 돈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가장 먼저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을 것"이라며 "이후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해당 정책을 위해 내년 8733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유보 통합, 공공의대 설립, 사교육비 완화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초학력 보장과 돌봄·유아교육 확대, AI 기초역량 교육 지원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열악한 근무 여건에 따라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문학 교육의 확대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도 확대하겠다"며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존재와 사유의 가치, 인간다운 삶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여당 단독으로 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3선 교육감 출신인 최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최초의 장관이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운전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데다 이른바 '전교조 청구서' 압박도 무시할 수 없어 교육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잡음이 커질 거란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