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비용 2030년까지 10% 낮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7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배·사과 등 주요품목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거래액을 7조원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다단계·경매) 중심 거래를 단계 축소와 다양한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거 경락가격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생산·유통·가격 통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단계에서는 사후적 시장 개입을 탈피하고 사전 면적과 공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도매시장 경쟁 촉진·공공성 제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안정적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유통·물류로 전면 혁신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한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 구조로 개편한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전채 도매 유통 취급율은 6%로 수준이지만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온라인 거래 전용 농산물 특화 물류 체인도 구축한다. 

주요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2030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하고 주요품목 상품화 공정 최적화 표준모델 개발과 AI 기반 생산·유통 정보 분석 시스템 도입 등으로 고도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팰릿 등 물류기기 운영과 관리도 체계화한다. 온라인 전문 셀러와 연계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산지와 소비지 간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나선다. 

또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고 2027년까지 거래 금액, 재무 건전성 등 중도매인 성과 평과 체계를 신규 도입한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가칭 출하가격 보전제를 도입하고 도매법인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과 활용 근거도 법제화한다.

내년부터 출하 전 전자송품장 작성 의무를 시행, 계도기간 1년을 거쳐 2027년에는 가락시장에 전면 적용한다는 목표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지난해 5.4%에서 2030년 25%까지 확대, 활성화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하고 대안 경로를 확충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 앱을 내년까지 개발·보급한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작황 정보, 도·소매 가격, 할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자체 단위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광역 단위 기획생산·가공·유통·소비를 총괄하는 '먹거리 관리센터'를 10개소 지정하고 농촌 관광, 지역문화를 연계한 유형별 직매장 8개소를 건립한다. 우수 직매장 지정도 올해 50개소에서 2030년 90개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체감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 경로 확대를 위해 유통 주체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직접 판매하는 가칭 상생마트를 운영한다. 도농 상생 장터를 연 10개소 운영하고 도시농협별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름철 물가 변동 대응을 위해 매장 연계 스마트팜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상추 등 잎채소를 생산·판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생산자가 함께 마련한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주요품목 재배면적 선제적 조정·관리한다. 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재배 적지를 확보하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각각 100개소 20개 등 신규 산지를 육성하고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위성을 발사하고 드론촬영 자료 활용 확대와 생산 예측 모형 고도화 등으로 농업인 안정 생산을 지원한다. 

병해충·이상기후에 대응해 농업인 자율방제 중심에서 민·관 협업 선제적 방제를 강화하고 주요 재해예방, 생육환경 제어 등을 위한 농가 단위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하고  시설 확충, 계약재배 일정 물량 수매비축 사전 계약 등 비축 역량을 제고한다. 

2030년까지 기초생산자 조직을 3000개소까지 육성하는 등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을 강화한다. 도시 조합 경제사업 이행기준(판매실적, 경제 매출액) 강화하고 도농상생 사업비 신설 등 도시 조합의 경제사업 기여도를 제고하는 등 농협 역할 강화에 나선다.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평가·환류한다. 

이밖에도 생산자단체가 저율관세할당(TRQ) 등 농산물 수입 정책에 참여하고, TRQ 수입에 따른 판매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