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8건·도공 11건 등 … 매년 감소추세노동부, 발주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조
  • ▲ 성동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연합뉴스
    ▲ 성동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연합뉴스
    최근 다년간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상위 7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9건), 국방시설본부(9건), 서울시(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등이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도교육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망사고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도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