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25%에 연 9조원 손실 … 3500억불 투자보다 타격 적을 수도"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진척이 없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느니 "관세를 물고  버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서 몇%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는 의미로,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p), 내년은 0.1%p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미국은 3500억달러를 한국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오는 2029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에 487조원을 투자하느니, 25%의 관세에 따른 GDP 손실을 감당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경제 규모, 외환 보유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본식 협상 모델을 따르기는 어렵다"며 "협상 타결을 위해선 우리가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끝까지 일본식 모델을 고집할 경우 관세를 부담하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