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에 자본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특히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벌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제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밀착되어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