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균형성장·에너지 전환 등 정책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4대 국정과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명 정부의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4개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정 전반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2030년까지 K-푸드 수출은 150억달러을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구조를 전면 혁신에 나선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필수농자재(비료·사료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하고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를 확충한다.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가칭)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가칭)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