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채택 … 평균 227.7일→120일 단축
  • ▲ 근로복지공단 로고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로고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공단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전국기관장 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공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과제들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은 국정기획위원회가 현재 평균 227.7일인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실행 계획에는 △전담 조직 신설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판정절차 효율화 △인공지능 기반 신속 분류 모델 개발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공단은 전 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뒷받침한다. 전 국민 산재보험은 현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예술인 등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법정 재해조사 기간이 경과할 시 산재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의 확대 및 기준 완화를 도모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퇴직연금(푸른씨앗) 확대,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