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후 당면 과제로 '수련 개혁' 요구 봇물

전공의 복귀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의료 현장은 여전히 혼란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단체가 함께하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복귀는 끝이 아니라 수련 시스템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수도권과 인기과목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져 지방과 필수과목의 공백은 여전히 크다"며 "이는 결국 지역 의료 붕괴와 국민 의료 안전망 흔들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수련 체계를 포함한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근무 환경 개선이 단순한 편의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짚었다. 성명은 "주 80시간 이상의 과로와 부실한 수련 환경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환자를 진료하게 만든다"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련 시간 단축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병원 관행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수 확대와 교육 내실화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인력과 시간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과제"라고 꼬집었다.

성명은 특히 전문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전공의 공백기 동안 병원 진료를 뒷받침해온 전문간호사가 정작 복귀 이후 역할 충돌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대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와 사회를 향해 "전공의 과정은 개인의 경력이 아닌 국가 필수 서비스 인력을 길러내는 과정"이라며 "국가 주도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질 중심 수련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공동행동은 ▲질 중심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확충 ▲전문간호사 직무 명확화 ▲지역·필수의료 수련 지원 확대 ▲국가 주도 수련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노동 조건을 넘어 질 높은 수련과 안전한 의료를 위한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