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예산실장·세제실장 등 7명 일괄사표李정부 기재부 힘 빼기 '연장선상' 해석 나와 1급 고위 공직자 공백 이어지면 정책 집행 차질
  • ▲ 기획재정부. ⓒ뉴시스
    ▲ 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실무 최고 책임자인 실장과 차관보(1급)를 대상으로 일괄 사표를 받았다. 그간 정권 교체 시에도 1급 인사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 정책이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감을 키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주 차관보와 국제경제관리관, 예산실장 등 1급 고위공직자 7명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 구 부총리는 사표를 제출한 1급 공직자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춘 인사 쇄신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인사태풍'까지 예고되는 대목이다. 

    기재부가 1급 고위공직자에게서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전례 없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중장기 경제·재정 전략과 국제금융·대외신인도 관리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최고 실무 책임자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정책 연속성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해온 '기재부 힘 빼기' 연장선상으로 해석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 외청으로 분류되는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청장 자리가 모두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다. 기재부 4개 외청장을 내부 출신으로 기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재부 고위직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평가다. 

    당초 8월 말로 예정됐던 기재부 1급 인사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절차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후임 실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일 갑작스레 예산실 국장 인사를 먼저 단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