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거래 중지 확대 … 금융당국 제도개선 '하세월'에 투자자만 피해

국내 유일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중지 종목을 잇달아 늘리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이 조직개편 논의에만 몰두해 제도개선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8일 넥스트레이드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1개 종목, 코스닥 시장 55개 종목이 거래대상 종목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가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한 종목 수는 총 145개로 증가했으며 거래 종목 수도 716개에서 650개로 줄어들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각각 26개, 53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반대되는 흐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위는 지난 3일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금융위는 기술적 제약, 투자자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규제 적용을 한시·제한적으로 유예했다.

하지만,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은 규제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거래 중지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시간 연장과 수수료 인하 등을 금융당국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할 뿐, 결정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조직개편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어 제도개선은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될 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 이름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바꿔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떼어낸다.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들이 밥그릇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증시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수급 유입이 지속되는 등 거래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중지가 반복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점유율 규제를 두고 대체거래소 거래를 제한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늘려 경쟁을 촉진하든지, 대체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든지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