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데이터정책 기재부 이관 … '10조 소상공인 지원' 좌초 위기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데이터정책 기능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금융정책과 데이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이 차질을 빚으면서 10조원 규모 금융지원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당국 개편 관련 10개 법안 가운데 금융정책 기능 상당 부분이 기재부로 이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을 담당하는 금융데이터정책과 역시 기재부에 신설되는 디지털금융정책국 산하 소속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본질적으로 재정·경제정책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며 "정책 조정력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미 데이터 3법 개정,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터 댐 추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을 주도해왔다. 행정·경제·재정 통계까지 관리하는 기재부가 금융데이터까지 통합 관리하면, 정책 추진의 중복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 주도권이 금융위에서 기재부로 이동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금융·데이터 정책을 하나의 축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의 연속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우려다. 대표적으로 금융위와 신용정보원(신정원)이 추진해온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사업이다. SCB는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종합하는 구조다.

신정원은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SCB 등급이 은행·정책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심사에 쓰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비금융 데이터와 매출 흐름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금융권과 당국이 뜻을 모았던 사업이다. 금융위는 지난달만 해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과 함께 SCB 구축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책 컨트롤타워 교체라는 변수를 맞이하면서 SCB 구축 작업도 기재부의 데이터 정책 틀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그간 은행권은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을 벗어나기 위해 SCB 구축을 요구해왔지만, 데이터 확보·가공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책 컨트롤타워 교체가 겹치면서 연내 성과 도출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의 불만은 이미 표출되고 있다. 사업장 매출 데이터나 상권별 비금융 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SCB 구축을 주도할 주무부처가 바뀌면서 현장 체감 대책은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출은 여전히 담보·보증 위주라 자영업자는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정부가 10조원 신규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대출 심사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당국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감독체계 개편으로 내부 혼란에 직면한 분위기속에 소상공인 지원 대책까지 표류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편은 '포용금융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현실은 뒷걸음질'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금융정책 이관의 명분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처럼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까지 늦춰선 안 된다"며 "이관 과정에서 최소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