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250%로 인하부동산 쏠림 완화 및 생산적 자금 확대 통해 자본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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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주식 위험가중치도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문의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추가 개선과제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주식 위험가중치는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춘다. 다만 단기 매매 목적 투자 및 벤처 주식에 한해 예외적으로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RWA 31조6000억원이 감소해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하면 73조5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정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조 또는 투자를 제공하고, 금융당국 등의 감독 및 정책적 취지의 제한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특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전반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20년 이상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로 국민과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