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규제 강화, 기업대출엔 족쇄" … 생산적 금융 전환, 첫 단추부터 삐끗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자본규제 강화에 나서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조치지만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대출까지 함께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생산적 금융’ 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이 실물경제 자금흐름을 제약하는 ‘규제의 역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완화하고, 자금이 벤처·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위는 주식·펀드 투자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도 병행해 은행의 벤처투자 여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주담대 축소가 기업대출까지 위축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은행 총자산(3544조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756조원(21.3%)에 달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0%로 높이면 전체 위험가중자산이 약 4조2000억원 증가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25조원 규모의 대출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동일한 대출을 실행해도 더 많은 자기자본이 필요해진다”며 “자본 소모가 큰 중소기업 대출부터 우선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은행의 평균 위험가중치가 주담대 16.5%, 기업대출 43.4% 수준”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주담대 규제가 기업대출 위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생산적 금융’을 오히려 제약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와 금융권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설계의 세밀함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동산담보대출·일괄담보제 등 대체 금융수단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IBK경제연구소의 ‘2025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대출이 거절된 중소기업의 24.8%가 담보 부족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유 의원은 “동산담보대출 확대는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추가 활성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지속되려면 단순한 위험가중치 조정이 아니라 자본규제·담보제도·투자 인센티브를 결합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