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에 흔들린 신용 원칙 … 인뱅 대출시장 '금리 역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의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지시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저신용·저소득자의 역설적 구조”를 언급하면서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온 사람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합당한 결과”라며 “이를 뒤집어 저신용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 같은 논쟁 속에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이른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규제와 정책, 그리고 인터넷은행의 구조적 특성이 맞물리며 신용 질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카카오뱅크의 7월 신규 가계대출에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의 평균금리는 4.90%였다. 반면 신용구간(801~900점) 차주는 4.93%로, 저신용자가 오히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셈이다. 

업계는 이를 일시적 통계 착시가 아닌 제도적 결과로 본다. 인뱅에는 전체 가계대출의 중·저신용자 30% 의무 비중(‘30% 룰’)이 적용되고,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다. 여기에 7월부터 카카오뱅크가 취급한 보금자리론·대환(채무조정) 등 정책성 저리상품이 저신용자 평균금리를 끌어내렸다.

인터넷은행들은 “정책성 상품까지 단순 평균에 포함되면 실제 위험 기반 가격과 괴리가 생긴다”며 금리 공시 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한다. 또한 중저신용자 의무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량 차주가 낮은 금리를, 저신용 차주가 높은 금리를 내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격을 복지 개념으로 바꿔 우량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신용자 지원은 복지·정책금융으로 풀어야 한다”며 “예컨대 10% 금리가 책정된 차주에게 정부가 일부 보증을 제공해 금리를 낮추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신용도는 부·빈과 동일하지 않으며, 돈이 많아도 연체하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이 있다”며 “정부는 어려운 차주를 직접 지원하고, 우량 차주는 격려와 인센티브를 주는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차별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 상환의 유인이 약화돼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연체가 늘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금융시장 신뢰와 대외 신인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