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兆 국민성장펀드 채워가는 금융지주 … 속으론 '자본비율' 경고등

민간이 조성하는 75조원 국민성장펀드가 금융지주사들의 선제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큰 그림'에는 금융권이 중심에 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삼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투·융자 형태로 공급한다. 민간 자금 75조원 중 핵심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 시중은행으로, 우리·하나·NH농협금융이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원씩 출자를 결정하면서 절반에 이르는 규모를 확보했다. 

금융권의 선제 출자가 이어지며 관심은 KB금융과 신한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 두 곳 역시 10조원 이상 참여할 것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4대 금융지주만으로도 민간 목표의 80% 이상이 충족된다. 지방금융지주(BNK·JB), 시중은행지주 전환을 추진 중인 iM금융, 대형 보험사·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까지 가세하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시간문제다.

업계에서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투·융자를 집중해 산업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해석이다. 시중은행들도 산업 기반 지원이라는 금융본연의 역할로 복귀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통 큰 결단'이지만 속은 편치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책펀드 특성상 수익 실현은 장기전일 수밖에 없고, 출자금에 대한 자본 규제가 은행의 부담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10% 이내 투자금에 한해 위험가중치(RW)를 10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엔 250% 수준 RW가 적용돼 자본 소진 압력이 커진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은행에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위험가중치 완화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추가 투자 여력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비율(CET1) 압박은 은행별로 민감도가 다르다. KB·신한은 자본 완충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을 더 견딜 여지가 있지만, 우리금융은 4대 지주 중 자본여력이 가장 낮다. 하나금융 역시 기업대출 중심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은 편이다. 산업정책 기여는 긍정적이나, 향후 주주환원·대출여력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은행권이 자본 규제 리스크를 이겨내려면 다른 영역에서의 수익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당국이 CET1 완화 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권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것. 

경제학계 한 교수는 "정책 펀드 자체보다 불확실한 규제가 더 부담"이라며 "지속 가능한 투자 모델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