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배분 필요"… 전문가들, 한미 협상 대안 제시

미국의 벼랑 끝 압박으로 한미간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일본의 9:1 수익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협회가 22일 대한상의에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 한미 FTA 기획단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산업 협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산업 협력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은 쉽지 않기에 H-1B 발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정 교수는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도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앙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발표를 통해 “관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도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통해 K- 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건설 기자재 및 생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 것은 좋지만, 주요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는 한편 현지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한미산업 윈윈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