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고 지출 늘고", 작년 공공부문 49조 적자 … 5년째 '재정 경고등'

지난해 공공부문이 약 49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와 법인세 감소가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중앙정부 재정 적자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규모로, 2020년 이후 최장기인 5년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30조8000억원(2.8%) 증가했다. 그러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은 7조6000억원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이 10조9000억원 늘고,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이 20조3000억원 증가해 수입을 지탱했다.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2.6%) 늘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등 최종소비지출이 18조9000억원, 각종 연금 지급액 등 사회수혜금이 12조7000억원 늘면서 지출 확대를 이끌었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60조5000억원)보다 16조원 확대됐다. 세입은 줄고 지출은 14조3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지방정부 역시 사회수혜금 지출 확대로 적자가 전년 5조8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커졌다.

반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한국전력·LH 등 비금융공기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비용이 줄면서 적자가 35조5000억원에서 16조2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반면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흑자를 유지했지만, 경상이전 지출과 재산소득 지급 증가 탓에 흑자 규모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일반정부 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8%)이나 유로지역 평균(-3.1%)보다 양호하다. 그러나 덴마크(+2.8%), 스위스(+0.3%) 등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국가와 비교하면 뒤처진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때문이고, 2023년 이후 적자는 법인세 감소가 큰 원인”이라며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조적 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