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 발맞춰 TF 구성 추진김철주 생보협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생산금융TF 구성 건의 TF 중심으로 자본규제 완화 등 건의 전망 … 혁신산업 지원책 모색
  •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연합뉴스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를 기회 삼아 혁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생산금융 TF' 구성을 추진하며, 업계 전반의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에 전달하려는 움직임이다.

    24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지난 19일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생산금융TF'를 구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업계 안팎에서는 TF 출범을 위한 논의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직 (TF가) 구성되진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생산적 분야에 돌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은행·보험업계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의 투자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보험업계는 생보협회를 주축으로 생산금융TF를 구성해 어떤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계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약 1250조원 수준이다. 보험회사는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까다로운 자산 운용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계는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해 대표적으로 ▲K-ICS 비율 완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이들 규제가 보험사가 장기자금을 기업 투자나 혁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K-ICS 기준이 엄격할수록 위험자산 투자가 제한되고, 보험부채 할인율이 낮게 적용될수록 재무건전성 부담이 커져 장기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