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서울 절반 면적 국유지 활용방안 못 찾고 방치 … 상당수 불법경작 신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70% 이상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지 상당수를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것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는 348㎢에 달했다. 

이는 캠코가 보유한 전체 국유지 면적의 약 71%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전체 국유지의 3분의 2 이상이 대부 계약을 맺지 않아 사실상 수익 활동에 쓰이지 않던 것이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를 쓰임새별로 보더라도 경작용이 59.8%, 주거용이 24.2%, 일반 상업용이 1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 편의를 위한 관공서나 공공시설 부지로 쓰이는 행정 목적 비중은 2%에 그치면서 국유지 사용이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불법으로 점유된 국유지는 1만3783필지로 7.2㎢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5배 규모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변상금 3942억원을 부과됐으나, 이 중 1324억원이 여전히 걷히지 못했다.

다만 캠코는 이날 "실제 캠코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일반회계 소속 일반재산 493㎢로 전체 국유지의 1.9%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 미활용된 국유지는 전체의 6.3% 수준에 그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