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첫발 '노사정 추진단' 출범 … 연내 로드맵 발표

우리나라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25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노사 대표, 정부, 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약 3개월 간 현장 간담회와 대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주 4.5일제 이행 여부를 포함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고령화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시간 주권을 가지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소기업, 생명·안전 업종, 맞교대 등 노동시간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곳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부터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길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분씩 더 일하는 것과 같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 더 길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약 30분씩 더 일하는 것과 같다.

연간 근로시간은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지장을 주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은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거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생산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제도화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이 추진된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재계를 위축하는 법안을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면 수출과 내수에 큰 축을 맡는 기업들의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며 "이는 전반적인 투자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청년 일자리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