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급증 속 중장년층 고위험군 확대 백종헌 의원 "성과지표·개입모형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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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고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장됐지만 고독사 감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인 가구와 고독사가 동시에 증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9년 30%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36.1%를 기록했다.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52년에는 4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같은 기간 650명에서 922명으로 41% 급증했다. 강원·충북 등 일부 지역도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와 70대가 뒤를 이었다. 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인 70대 고독사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인 가구 비중 확대에 대응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은 2020년 124억원에서 2024년 280억원으로 126% 늘었고,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 역시 2022년 5억8500만원에서 2025년 27억65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확대로 인한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요 사업유형은 '안부확인'에 집중됐지만 실질적인 생활개선·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한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보다 연결과 유지, 재발 방지 중심의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고독사는 발견 이후 치료와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