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DNA 심는다”…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전면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소비자보호 DNA’를 조직 전반에 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과 인사, 업무 절차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에 군림하지 않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당초 논의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안이 무산된 대신, 금감원 내부 개편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결과다. 금소처 분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조직 존립 위기까지 거론됐지만, 소비자보호 강화책을 자구책으로 내놓으며 반전을 시도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해 각 권역 본부(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가 민원·분쟁, 상품 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한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현재 금소처 산하에 위치한 분쟁조정국을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과 검사·감독을 긴밀히 연계한다. 기존 체계에서는 민원 접수 후 검사 필요성이 드러나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담당 부원장이 직접 검사와 제재까지 주도할 수 있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단장은 수석부원장으로 격상해 위상을 높이고, 금융상품의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획단은 광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발굴한다. 내년에는 개편 성과를 공유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총괄 검토한다.

이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전환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도 이날 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 강화만큼 현장 실행력과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유착’ 논란을 불식시키고,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못한다면 개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