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보유세 늘려야 한다 생각" … 집값 줄상승에 대출 이어 '세금정책' 결국 꺼내나

이재명 정부 첫 공급대책에 보유세 등 세제강화 방안이 제외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장관의 첫 세제 언급인 만큼 부동산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적으로 세제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다주택자 규제와 1주택자 세제혜택이 맞물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에 대한 현상이 두드러지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세제강화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을 공개 언급한 것이다.

김 장관은 세제강화가 추후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폭등' 재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시장상황을 유심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9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오르며 34주연속 상승했다. 특히 최근 3주연속 상승폭을 키우는 등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후속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동산대책은 수요, 공급, 투기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며 "다만 국토부 장관 권한여부, 관계기관 협력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9·7주택공급대책 실효성 관련 지적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노후 청사, 유휴부지 활용 등 과거 정부의 서울 도심 공급정책의 툴(도구)과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분석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하면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도심공급 활성화, 재건축 규제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이견이 있을 때마다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며 긴밀한 협조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5극3특, 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균형발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