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벨트' 초고가 30억 이상 주택 어떻게 샀나 … 104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일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7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세청은 "현금부자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가짜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편법증여·소득누락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우선 최근 신고가를 경신 중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와 관련해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했다. 

이 중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다.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했는지 자금출처를 정밀 조사한다. 

또 내국인 역차별과 시장교란 지적이 있는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에 대해 국내 소득 및 대출, 해외 송금액 등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출 규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모찬스'를 이용해 주택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지급하며 고가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자금출처를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친척·지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를 받은 탈세혐의자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